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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피아노조율산업기사) 문제를 제기합니다.(2)2019-08-05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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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피아노조율산업기사) 문제를 제기합니다.(2)

 


수신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본인은 이번 2019.7.10. 08:30분에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실시시험에 (이하 실기시험)응시를 했습니다. 이어 2019.7.19.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7.29.(1AA-1907-448945) 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본부(이하 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그동안 10회에 걸쳐 실시시험을 보면서 감독관 마다 너무도 다른 잣대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공단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청원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담당자 이(02-2137-0504)는 민원내용과 전혀 다른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인력관리공단본부 감사실(이하 감사실) 052-714-85272019.8.1. 13:06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16:26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실에 제기한 민원내용은?

 

1.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실시시험은 100점 만점에 조율시험 60점 조정시험 40점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2. 조율은 기계(PT100)로 감독관과 수험생이 같이 확인을 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시험은 감독관이 얼마든지 수험생을 골탕먹일 수 있는 맘대로의 잣대로 그 기준이 너무도 주관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정시험 또한 조율시험과 마찬가지로 즉시 자리에서 점수산정이 가능하므로 수험생이 보는 앞에서 바로 채점표에 기재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험생은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시험은 어떤 작품이나 논문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금 본인은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0년입니다. 조정시험에 농락을 당한 저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시험에서 감독관들은 이렇죠? 저렇죠? 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말하면서 채점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별도로 자기들끼리 점수산정을 하고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협회 회원/비회원, 협회활동에 적극적/소극적, 평소에 감정등이 어우러져 얼마든지 부정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본 경험을 한 분들이면 누가나 같은 이구동성입니다.

 

3. 따라서 본인의 조정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험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엉터리 조정시험 산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자격기술시험에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은 실망을 넘어 무성의 반발투의 불친절을 보였습니다.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실(055-714-8527)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1.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이하 협회)에 연구관 등이 있다. 이 분들을 신뢰합니다.

 

2. 수험생 본인이 본인의 점수를 알아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 또한 수험생이 공단에서 감독관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질문을 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문제가 되므로 곤란합니다.

 

4. 그리고 직원의 불친절 등은 사과를 드립니다. 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1. 본인이 본인의 시험점수를 알아 보는 것이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정보입니다.

 

2.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중 본인의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3. 본인의 시험결과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 답변

 

1. 개인정보호법은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2. 공단에서 수험생 본인에게 점수를 공개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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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23 2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23(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511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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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은 관련자가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 수험생이 본인의 점수를 알아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민원 요지는 조정시험이 감독관마다 기준 잣대가 틀린 이유로 수험생을 위하여 공단에서 명확히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공단입니까? 폐쇄적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Y○○ 감독관은 본인에게 저음 4번 현을 반바퀴 이상 돌려놓고 채점에서 옆에 선하고 맞추면 되죠? 하면서 웃고 나가는 경험도 하였습니다.(조율에서 전부 고르게 20센트로 맞추어 놓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2018년에는 흑건반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다른 수험생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 베딩스크류는 수차례 협회에서 하는 사전 교육에서 양쪽만 맞추라고 했는데 시험장에서 본인한테는 가운데는 왜 하지 않았느냐? 골탕을 먹인 적도 있습니다. 다른 수험생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기시험은 정해진 시간과에 싸움입니다. 차별적편파적인 대우에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실기시험에서 감독관을 포함하여 연구관 등 전부는 협회 회원들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잣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가기술자격시험 발전을 가로 막는 패거리 집단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1. 본인에게 한 잣대를 지금까지 시험을 본 수험생들에게도 똑 같은 기준으로 조율조정점수를 기록했는지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험 감독관들도 수험생과 같은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시험장에 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수험생 본인이 본인의 점수를 알아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알려주려면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즉시 수험생 앞에서 점수 산정이 가능함에도 조정시험 점수를 밀실에서 협회회원들끼리 모여서 수험생이 없는 자리에서 맘대로 정하고 합격/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 공정한 국가기술시험제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질문을 드립니다.

 

1. 본인의 2019년도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조정조율 점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감독관마다 다른 차별적인 잣대의 조정시험이 문제가 없는지? 누구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이유로 민원를 제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협회에 감독관들의 횡포와 맘대로 결정은 이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불합격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시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5.

 

수험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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